'묻지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눈덩이…HUG, 미필적 고의 없나?
'묻지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눈덩이…HUG, 미필적 고의 없나?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9.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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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가입건수, 8월말 현재 10만건에 20조 육박
올해 추정 사고액 3,000억으로 HUG 부실화 우려
수백채 미분양 주택, HUG 부실심사 악용 단체 가입 의혹
집값 고공행진 시기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묻지마' 보증상품의 사고가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보증상품의 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는 관리 주체인 HUG의 담보 주택의 사업자와 결탁,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등 부실심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집값 고공행진 시기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묻지마' 보증상품의 사고가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보증상품의 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는 관리 주체인 HUG의 담보 주택의 사업자와 일부 결탁, 허술하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심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집값 고공행진 시기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묻지마' 보증상품의 사고가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보증상품의 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는 관리 주체인 HUG의 담보 주택의 사업자와 일부 결탁, 허술하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심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 새 25배나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 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 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에서 보면 올 한해 사고 추정액은 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갚아주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연리 0.128~0.154% 이다.

HUG의 이 보증상품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8조여원에 달한다. 유형별 건수는 아파트가 62.2%(13조7,189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늘어나면서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HUG의 금융보증시스템이 부실,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급증은 관리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감독 부실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수백채의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자,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잠적, HUG가 경매의 우선권을 행사하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악용, 세입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가입케 하면서 빈 집을 전세놓았다는 점이다. HUG는 동일 임대사업자가 소수가 아닌 다수, 심지어 수백 가구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도록 했음에도 심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HUG가 보증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보증상품의 관리책임 소홀과 직무 유기에서 HUG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네이버 등 포털 상에는 HUG의 부실 심사를 악용, 집장사 등 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브로커와 사이트가 성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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