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동원, 호텔신라, 오리온 등 국내 대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는 이들의 탈세규모가 갈수록 지능화. 규모화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적발한 국내 대기업의 역외 탈세규모가 해마다 증가, 지난해 1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기업의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226건에, 추징세액이 1조337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연간 220~240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나 추징세액은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72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업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국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의 탈세 추징세액(6조원)의 22%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역외탈세는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자금 마련과 사주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총 66조여원으로 최근 7년 새 6배  급증했다. 해외금융계좌가 기업들의 역외 조세회피의 창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대기업의 역세탈세에 대해 조사를 확대, 현재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과 동원F&B 등 동원그룹을 비롯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전면 조사 중이다. 오리온과 호텔신라, LF. 네이처리퍼블릭 등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진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을 포착,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5월 세무조사는 4년 만의 조사로 역외탈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정기세무 조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외탈세 사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