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된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측면의 개혁과 함께 평소 검찰권 행사과 수사방식 등 관행까지 아우르는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 전망이다.

최근 당정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신속히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조 장관을 임명할 때 천명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를 취재진에 전달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사실상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과잉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이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방식을 사실상 문제로 삼으면서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자연스럽게 강도높은 수사관행 개혁안 마련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개혁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인식,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후 진영 간 대립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도 이번 메시지를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청와대-검찰 갈등이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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