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파생상품으로 2조 수익...고위험에 연 3% 수수료 논란
시중은행, 파생상품으로 2조 수익...고위험에 연 3% 수수료 논란
  •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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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금감원 자료 분석
금감원의 5대 은행 최근 5년간 파생상품판매실적.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가장 많이 팔고 수수료도 가장 많이 챙겼다. 특히 시중은행의 일부 고객계좌가 파생상품으로 깡통으로 전락하는 데도 불구, 수수료를 연간 3% 가까이 편법으로 챙기는 등 물의를 빚었다. 자료 : 고용진 의원
금감원의 5대 은행 최근 5년간 파생상품판매실적.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가장 많이 팔고 수수료도 가장 많이 챙겼다. 특히 시중은행의 일부 고객계좌가 파생상품으로 깡통으로 전락하는 데도 불구, 수수료를 연간 3% 가까이 편법으로 챙기는 등 물의를 빚었다. 자료 : 고용진 의원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가장 많이 팔고 수수료도 가장 많이 챙겼다. 특히 시중은행의 일부 고객계좌가 파생상품으로 깡통으로 전락하는 데도 불구, 수수료를 연간 3% 가까이 편법으로 챙기는 등 물의를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75조여원 규모의 파생상품으로 모두 7,495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52조여원 규모의 파생상품 판매에 수수료가 4,851억원, 신한은행 35조여원에 3,298억원, 우리은행 31조여원에 2,024억원, 농협은행 14조여억원 1,23억원 등이다.

이들 5대 시중은행에서는 이 기간에 누적 파생결합 금융상품은 모두 460만 건에 208조원 상당으로 총 수수료는 1조9,799억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의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여억원에서 지난해 55조여억원을 돌파, 불과 2년 만에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의 수입은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163% 급증했다. 올해도 8월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을 챙겼다 이들 판매수수료는 고객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든 DLF를 보듯 고객의 손익과 무관한 수입이었다.

5대 은행의 해당 기간 동안 주요 파생결합상품 규모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가연계신탁 ELT로서 전체의 83%(172조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ELF 21조원(10.2%)이 뒤를 이었고 최근 문제가 된 DLF는 9조여원(4.5%), DLT는 4조여억원(2.3%) 등이다.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작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들 두 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으로 전체(4조7462억원)의 85%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는 전체의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은행은 DLF 판매량을 늘리면서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0.67%의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0.87%, 금년에는 0.99%까지 올렸다.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의 경우,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9월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의 경우 판매 당시 1.4%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가 6개월짜리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 고객들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 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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