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안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시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한 지 사흘 만이다.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확인된 만큼,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 '지시'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면권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검찰 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재차 지지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0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 잠깐 들렀다. 교대역 쪽에서 한 100m (집회 쪽으로) 들어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나왔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제가 23년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오늘날의 공수처라는 걸 처음으로 입법청원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진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명령"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그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온 사람"이라고 조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황교안 '촛불집회, 친문 세력의 인민재판'

자유한국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와 여당, 더 나아가 그 지지 세력에도 비판을 가하며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인민재판'이자 '사법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문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촛불집회를 두고는 "친문 세력이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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