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교육의 역설…국회, 특권 대물림 입시제도 대수술 착수
조국 자녀교육의 역설…국회, 특권 대물림 입시제도 대수술 착수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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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신경민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없는세상'과 '대입 공정성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토론회' 개최
'대입 공정성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포론회' 모습
'대입 공정성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포론회'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조국 장관 딸을 비롯한 특권층 자녀의 입시문제로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과 입시의 불공정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도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 내용을 검토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넘어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낼 제도적 그릇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박홍근.신경민 국회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1일 균등과 정의의 교육제도 정립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해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이란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시작했다"를 개최했다.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은 개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최근의 사태로 드러난 입시 불공정으로 인한 교율불평등 문제가 부각되어 여러가지를 들여다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교착화하는 현 구조를 깊이 들여다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이 진정한 희망사다리로 거듭날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갑 국회의원)는 "국민의 요구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입학과 취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특권을 청산하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문제의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면서 "교육 개혁은  이 시대 학생과 청년같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 성남 수정구) 은 인사말에서 '교육개혁 문제는 결국 학벌사회라는 구조를 깨뜨려야 성공할수 있으며, 수시와 정시비율, 고교서열화 문제 등 시급한 사항은 11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면서 "서울시내 대학에서 학종 전형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그 토대하에 개선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지희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지시한지 한달이 되는날이다"면서 "지금은 특권 대물림과 진보든 보수든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종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좌장을 맡고, 송인수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지금은 대입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대물림교육체제 중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제 발표가 있었다.

송인수 공동대표는"조사기구 구성 및  관련지표를 개발, 대학서열체제 극복 공론화와  공정한 채용제도 법제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고.과학고의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종비교과 독소요소의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평가'를 개선하하고, 일반학교의 소위 흙수저계층을 위한 적극적 배려 대책으로 위를 평탄케하고 아래를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최현섭 명예교수(강원대), 김민섭(나는시간강사다 저자), 김종민 대표(청년전태일), 김춘희(울산지역 학부모),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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