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 수사, 총칼 없는 윤석열의 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을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검찰의 난(亂)이고 윤석열의 난"이라며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알릴레오 시즌2' 방송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후)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니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며 "자신의 우려와 건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은 "'장관은 물러나라'라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與 "정치검사 색출, 문책하라"

여권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고, 당 지도부는 "정치 검사를 색출해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부적절하게 (야당과)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 검사가 있다면 이것부터 색출해 책임을 묻는 게 첫걸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벽면에는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이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대통령 지휘하에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라며 "특수부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는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법 개정 없이 행정적 조치로 검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완상 "조국에게 부끄럼 없이 돌 던질 자 누구…"

한완상 전 부총리는 정국을 뒤 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과 관련해 "조국 가족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과연 부끄러움 없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조국 장관 부인이 구속된다 해도 "조 장관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보탰다.

한 전 부총리는 지난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집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이라며 단서를 단 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그런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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