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영상물 시정요구 5년새 4배 증가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하는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해마다 고공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 7,931건이 심의되었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 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최근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은 삭제 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어서 2차,3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철저한 관리와 전 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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