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파생증권 판매 투자자보호 '뒷짐'
은행·증권사, 파생증권 판매 투자자보호 '뒷짐'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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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상당수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을 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2개 증권사가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서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를 받았다.

2016년부터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는 녹취 의무, 숙려제도,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같은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며 "금감원은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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