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최신 휴대폰, 보이스피싱 취약ᆢ피해액 82% 급증"
전해철 "최신 휴대폰, 보이스피싱 취약ᆢ피해액 82% 급증"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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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41억원 역대 최고치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사진출처 :전 의원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사진출처 :전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1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에서 약 82.7%가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2017년 3,791건, 202억원에서 올해 6,568건 554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 재산 몰수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사후제재 강화를 통한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들 위주여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IBK기업은행이 지난 3월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 앱  'IBK 피싱스톱'을 출시, 운영하는 사례가 관련 피해를 줄이는 선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이 앱을 5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앱 이용 통화 74,000건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339건을 탐지, 약 30억 8,000만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통화녹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기기에서는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스마트폰운영체제의 70-80%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신 파이(9.0)버전부터 기본어플 외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차단된 상태이어서 올해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이나 피인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스마트폰에서는 피싱스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사전피해예방에 대한 신규 대책이 단순홍보 및 주의 환기수준에 그치고 있다" 면서 "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앱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최신 휴대폰은 통화녹음 기능에 제한이 있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의.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도록 금감원이 주관이 되서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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