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마용성 아파트 20대 당첨자, 부모 투기 의혹
강남 3구·마용성 아파트 20대 당첨자, 부모 투기 의혹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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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구입자 입주계획서 분석 결과, "본인 입주보다 임대 비중 훨씬 높아"
-정동영 의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 소득세 과세 강화로 투기수요 차단해야"
정동영 의원(평화민주당 대표, 전북 전주병)
정동영 의원(평화민주당 대표, 전북 전주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으며,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본인 입주보다는 임대 비중이 높았다. ·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 했을 때, 주택을 구입한 20대의 60%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임대하면서도 본인이 입주한다고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 했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 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3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일명 마.용.성에서 임대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입주,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영 의원은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 대비 임대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 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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