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거주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해야"
취약층 거주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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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국회 세미나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국회 세미나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사희 취약층이 주로 살고있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한국부동산산업학회 및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22일 오후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편, 본 세미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했다.

강훈식 의원은 개회사에서"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중 65%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30%는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에 관한 법적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며,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 과제"라며 "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성규 원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인사말에서 "주거기본법에서 공공에 임무와 책임을 부여 하였음에도  많은 공동주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많은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 면서 "오늘 이 세미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희순 회장(한국부동산산업학회)은 인사말에서 " 공동주택에는 과거 주택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급해 왔던 공동주택 뿐만 아나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의 영역에서는  다르게 고려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의미가 더크다"고 말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산 단원을)은 "비의무관리단지 아파트일수록 노인가구 ,소년가장, 장시간 맞벌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영세한 서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단순히 단지의 규모나 시설요건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오늘 정책적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오늘 주시는 고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강은택 책임연구원(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와 김준환교수(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조문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칼 것"을 제안했다. 

김준환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안의 통합과 주택규모별 관리방식의 개선, 상설 관리조직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와 안전진단 의무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하성규 원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 토론에는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창현 박사(주택관리사), 김행종 교수(세명대 부동산학과), 김흥수 충남도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류찬희 국장(서울신문), 오정석 수석연구원(SH도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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