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툰] '성공한 계엄령'은 없다
[스트레이툰] '성공한 계엄령'은 없다
  • 서라백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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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일파만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있기 이틀 전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조작을 주장하며 면피를 노리고 있지만 여당은 당시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건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주요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언론사와 SNS의 통제를 통해 국민여론마저 잠재우겠다는 문안까지 있다. 계엄령의 실행 여부를 떠나 이러한 발상 자체가 소름끼치고 무섭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여전히 억압의 대상으로 보는 그 사고방식이 기가 막히다. '철지난 망상'이자 '금지된 장난'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는 '계엄령의 역사'로 비유될 만큼 끔찍하고 처절하다. 1948년 여순사건에서부터 유신반대 투쟁을 거쳐 1979년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민중의 항거는 번번히 지정상 권력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들은 권력 찬탈과 유지를 유해 마치 '교본'처럼 계엄령을 활용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광장과 거리로 나선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국민이 허락할 리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있었는지 몰라도 '성공한 계엄령'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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