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어…이게 현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표현의 자유에 숨은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6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간 22만9천202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답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사상 최악의 국회, 불출마로 참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며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