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평~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건설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의 수요의 추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세균·심상정·강병원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교통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3기 고양 창릉을 포함한 수요예측이 다시 실시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분당선 서북부선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 교통SOC 예비타당성조사 상에 도로교통중심의 편익성 산정을 보완, 강북권의 철도건설이 더이상 강남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은 "2018년 7월 예타사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경제성보다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중요시 돼야 한다"면서 "당시 예비타당성에서 창릉 신도시 개발과 삼송역 환승수요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들 변수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정부가 올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지역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가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신분당선 서북부선 건설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서북부 주민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은평뉴타운·고양신도시 등으로 서북권 인구가 급팽창한 데 반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기준에는 강북권이 불이익을 받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수도권 교통흐름에서 강북의 유동인구는 강남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으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가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편익성을 산정, 강북권 주민이 철도의 정시성과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강북권 철도SOC의 상대적인 홀대론도 나왔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위례신사선과 광교~호매실간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반면 신분당선 서북부선이 예타 중간결과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왔다"면서 "신분당선 서남부와 서북부 연장선은 사업규모와 신도시 규모, 배후도시, 경유지역 철도 경향 등이 비슷,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건설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점검에서  GTX-A노선과 겹치는 등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예측수요는 서울시가 예타를 신청 시에 제시한 수요의 절반에 그친다. 

한편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KDI의 예타 수요예측에 포함하지 않은 3기 창릉신도시를 추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발주, 이 사업 예타의 경제적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KDI의 관련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