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툰] 국회 의원정수 확대 공방, 특권 내려놓기는 뒷전
[스트레이툰] 국회 의원정수 확대 공방, 특권 내려놓기는 뒷전
  • 서라백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19.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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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정의당이 쏘아올린 개정안을 민주당이 어시스트하고 한국당이 블로킹을 하는 모양새다.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비례 비율을 조정하면서 의원수를 10%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각각 군소정당을 탈출과 국회 주도권 확보가 복심일테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한국당은 국민정서를 핑계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지역구 비율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따로 또 같이 주판알 튕기기 바쁘다.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는 저만치 밀려있다.

내친 김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꿀단지같은 특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회기 중 면책·불체포 특권(체포동의안 필요), 놀고 먹어도 꼬박꼬박 나오는 세비(입법활동비, 기름값, 명절 휴가비, 가족·자녀학비 등 수당 별도), 특별활동비, 의원실 보좌진·비서관 임면권, 후원금 1억 5천만원 모금 가능, 대중교통 무료(KTX·선박·항공기 1등석), 공항 귀빈실 이용, 해외 방문시 재외공관 영접, 정부기관·부처 VIP 의전, 국회 사우나·병원·미용실 무료, 강원도 별도 연수원....그리고....또한...이어서......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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