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게임 문화산업 '갑질' 횡포...관련 법 제도 개선 시급"
"드라마 게임 문화산업 '갑질' 횡포...관련 법 제도 개선 시급"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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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의원, 문회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개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드라마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시장에 유통사의 가격 후려치기 등 갑질 해악이 한류 문화의 성장기반을 붕괴시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7일 '문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드라마제작사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기관이 후원했다.

우상호 의원은 " 극소수의 독점적인 유통기업이 다수의 제작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힘과 정보 등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면서"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작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산업의 제작기반 부실로 산업전반이 쇠락할 수 있어서, 불공정행위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규모도 커짐에 따라 불공정행위도 다양해져 현행법상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 5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세미나에서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규 교수(아주대)의 '문화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유형 및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의 '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민규 교수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행위는 소수의 유통(플랫폼)과 다수의 제작, 원청제작과 하청제작 영역에서의 거래행위로서 힘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에 기인한 결과적 행위라며 이는 불공정행위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문화상품 시장의 외양보다는 국내 제작 기반의 붕괴를 가져와서 더 이상 '한류'가 지속가능하지 않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문화산업 불공정행위를 사재기.구매강요 행위, 제작활동 방해행위, 낮은가격.감액행위 등 10개로 유형화하여,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영화, 음악, 게임 등 총 13개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현장 사례를 정리 하였다"며 "그결과 불공정행위 유형이 모든 문화산업 장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장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상품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오인행위, 제작방해행위, 대가감액행위, 판매거부행위, 재작업보상거부행위, 정보제공 강요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비용전가행위, 차별행위, 거래차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사업자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로 법준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공정유통협약의 체결 유도와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을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현행 법률 적용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 가능성이 미흡하다"면서 "콘텐트산업의 특수성을 반영,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패널토론에는 황성익 회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 최정화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조경훈 부회장(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배대식 국장(한국드라마제작협회), 이남경 국장(한국매니지먼트연합), 조성동 정책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2018년 기준 총 매출액 119조원, 수출액은 95억여 달러를 달성하였고, 최근 5년간 수출성장률도 16%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10만여 개에 이르는 국내 콘텐츠기업의 91.6%가 10명 미만인데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이 89.9%를 차지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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