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내년 공익형 직불제 3조 확보…8천억 증액
황주홍 의원, 내년 공익형 직불제 3조 확보…8천억 증액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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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의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따른 농업인 이익 극대화에 경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으로 의결, 정부 예산안보다 8,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 예결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익형 직불제 관련 모두 2조 1,609여억원의 예산을 심의,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해 8,000억원을 증액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의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천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 의원은 “아직까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마음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도출한 3조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전체 위원들의 합심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한중일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농업의 미래가 없고 농민의 갈 곳이 없다"면서"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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