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변수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관석 국토교통위간사, 박홍근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은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와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항공이 7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표 국가 운송순위 세계6위, ICAO 이사국 7연임 성공 등 명실 공히 항공선진국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경제부진과 소비심리 저하 등에 따른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우리 항공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8명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만큼 정부를 비롯한 항공업계 전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토론회에서 논의 된 내용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옥 총괄본부장(한국항공협회)은 '일본수출규제 피해와 정책지원 과제'를 주제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항공운송산업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인바운드 승객 유치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등 8가지 정책지원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재 교수(상명대)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규제 개선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산업의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제기됐다.

황용식 교수(세종대)는 항공사간 인수합병,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미국 및 EU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 됐다면서 해외의 경우 항공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 들의 난립과 과잉경쟁은 결국 메가 캐리어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진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글로벌 항공업계의 최근 트랜드가 자국의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운임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박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 前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한국항공협회 손창완 회장,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이사,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