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간부의 상용화, 예비군 전력 32.8%상승"
"예비군 간부의 상용화, 예비군 전력 32.8%상승"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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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간부의 상근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최초 분석
- 예비군 간부의 상용화, 예비역 병사대신 로봇 수요 촉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국회 토론회 개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국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예비군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재)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군본부와 12일‘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정갑윤 의원은“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면서“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즉,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주제발표를 하였다.

라 원장은“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세훈책임연구위원(안보경영연구원)은“영국의 상근 예비역 복무 제도와 같이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능한 자원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와 복지혜택을 현역과 유사하게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주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시 비상근 및 상근 예비역 간부의 임무를 예비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상근 예비역 간부를 임무나 병역체계상 현역 간부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가 향후 법적 과제다"고 말했다.


류정열 정책연구위원(육군)은“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되는 종합적인 파급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당사자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철우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은“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인구감소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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