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재개,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
"지소미아 재개,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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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2일 미주소위, 13일 신남방 소위 각각 개최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2일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이성호 부대표, 고윤주 북미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9차례 회담, 21차례 통화 등 전례 없이 빈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 차관보급 협의 등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3차 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일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보고했다.

정부 측 현황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원들은 "국민의 의사와 원칙에 입각한 외교현안 대응,"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외교당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미주 소위는 그 설치 후 처음 개회된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4개 상설소위(미주·신북방·신남방·유럽아프리카)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 주요 외교·통일현안에 대한 정례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및 외교부 각 지역 국의 현안 청취, 관련 주요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접견 및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남방 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선)는 13일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과 아세안 주요 지역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우리 외교 공간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을 격상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세영 차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 활성화 등 신남방외교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2018년 기준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최초로 1,100만 명을 달성하였고, 교역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불을 달성하였다"면서,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히고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차관은 “인도 외교를 주변 4개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키로 하면서 우리국민의 인도 체류 허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4차 산업혁명, 한반도 및 지역 협력 등 전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신남방소위원들은 “미·일·중·러 등 전통적인 외교관계에서 탈피하여 아세안에 대한 우리외교 지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해와 상호협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 외교당국의 향후 신남방외교정책 추진 전략 뿐만 아니라, “신남방 정책의 미흡한 성과와 공관장 자질부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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