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는 게편'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입법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아냐"
'가제는 게편'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입법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아냐"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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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로 법원에서도'보수.수당과 다른 성격'판시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 중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가 13일 녹색당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이하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반박,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비과세 경비다."고 강조헸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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