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제4차 산업혁명 도래를 앞두고 정부의 전자정부 2.0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서류는 아직도 종이서류로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송파병)은 15일 (사)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및 (사)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소비자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료서류 전자화'를 주제로 '미래소비자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박명희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 예방적 의료가 더욱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료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IT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의료소비자의 편익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면서 미래사회를 위한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의료행정의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본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후 처방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종이로 발급 받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료기록에 관한 관리가 어렵고, 분실.보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최근 국정감사에서 환자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자처방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 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전자처방전 관련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중심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 전자처방전 활용 등  우후죽순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면서 "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간 담합 조장 등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사설업체의 서비스 유지.운영 등을 위한 영리추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덕순 박사(소비자와 함께 연구위원)가 '소비자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료서류 전자화' 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양덕순 박사는 본 연구의 개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발표, 의료서류발급과 이력관리 실태, 의료서류전자화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 박사는"전자정부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90% 이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는 우리사회에 잘 정착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류를 종이로 발급할 때 소요시간, 교통비, 서류보관에 대해 '보통'이상의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가 각각 80%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양 박사는 "의료서류 전자화 의무제도 도입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 메일이나 스마트 폰 앱 등 전자계정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9.5%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의료서류 전자화 의무 제도 도입 필요성이 확인 됐다"면서 " 의료소비자 주권실현의 관점에서 의료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환자), 의료기관, 보험사의 관점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명희 대표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 윤철한 정책실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영미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이성림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복지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기부) 등이 참석,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