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감소, 경제·사회적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생산연령인구 감소, 경제·사회적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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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15세~64세), 2018년 3,765만 명 정점 이후 내리막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배증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20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율은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줄었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제시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 마련 등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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