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직전 신재생에너지시장부터 살려라"
"고사직전 신재생에너지시장부터 살려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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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딤회'
"신재생에너지 가격하락 대책 마련이 긴요"
'신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신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스트레이트 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글로벌 온실가스감축의 무역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하락 대책을 마련, 수급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은 (사)경기정보산업협회와 19일 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에 대응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차액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REC 하락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 계약사업자와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개 사업자가 58개에 이르지만, 이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이나, 이 중 실제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겨우 5개로 확인 됐다"면서, "아울러,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자급) 제도화나 글로벌 탄소세 무역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인증제의 문제를 환기, 온실가스감축 최우선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회장은 "RE100 캠페인은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연합해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면서 "2014년 발족 당시 이케아(IKEA)와 스위스 리 재보험사가 주도적인 역할, 12개사로 출발했으나 현재 207개사가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패권국가인 영국 등의 주도하에 무역의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CO₂ 감축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데도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CO₂ 감축협정인 파리협정의 취지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납품조건은 우리나라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원산지 기준 변경요구와 같은 것이다"면서 "우리정부의 제조업르네상스 정책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홍 부회장은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인한 REC 수급불균형을 RPS(신재생공급)의 의무비율을 시장공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재생에너지 무역규제 및 탄소세 부과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탄소세 등 무역규제 대응책으로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REC 확보 곤란에 따른 재생에너지 해외 투자방지와 수출기업들의 REC 국내추진을 위한 제도변경 등이 긴요하다"면서 "새만금, 염해 간척지 등에 수출 대기업들이 참여토록 하여 REC 안정적 확보를 지원해 나감은 물론, 탄소프리 에너지 인중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이용필 신재생에너지담당과장(산자부), 전영환 교수(홍익대),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시민연대), 권오현 대표(해줌) 등이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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