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대란 불어온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대란 불어온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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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국회의원,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에서 손양훈 교수의 주제발표
정책토론회에서 손양훈 교수의 주제발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난과 전력요금 급등 등의 후유증을 유발,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20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 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곽 의원은"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등의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전은 적자기업으로 바뀌어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개편이 기정살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미래 에너지의 문제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을 앞두고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양훈 교수(인천대)가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 공급 안정성 담보 가능한가?'의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 중인 전력수급계획은 석탄 및 가스발전 확대로 전력구입비를 증가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상향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의 급증을 가져온다"면서 "공급원가의 왜곡 등으로 인해 한전은 심각한 적자를 내고 부실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향후 기대 이하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력수급정책간의 엇 박자, 원전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등 전력공급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등 에너지 안보도 위협받을 것이다"면서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적 손질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 발전비중을 현행 11.6%로 유지하고, 국제 에너지시장 변동에 대한 해징기능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등의 미래 에너지 여건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등의 에너지 솔루션들의 개발과 함께 에너지의 거래의 자유화와 발전업계의 경쟁 촉진 등이 긴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황진택 교수(제주대)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산자부), 윤원철 연구위원(전력산업연구회), 온기운 교수(숭실대) 등이 참석,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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