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근로자 이슈점검 국회세미나
농촌 외국근로자 이슈점검 국회세미나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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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황주홍·박완주·경대수 의원 과 세미나 공동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정책 해법을 국회가 모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그리고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과 고용 등의 현실을 분석,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농업노동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농번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은 농업 분야에만 적용하는 특수한 제도도 있는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농촌인력 관련 법과 행정 체계 등에 대해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온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엄진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현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최서리·이창원 박사(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는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취업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외국인 취업에 대한 장기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어 윤수종 교수(전남대, 한국농촌사회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여섯 명의 지정토론자와 청중들이 국내 농업·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김동규 계장(영양군청),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김동환 이장(고창군 반룡마을), 김일수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규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대우 양상, 관련 법제의 보완 방향,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나눈다.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세미나 포스터(국회입법조사처)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세미나 포스터(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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