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일산.분당.중동.평촌. 군포 등 1기 노후화 택지지구는 지금부터 공론화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도심공동화, 슬럼화 등 커다란 사회적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김태년.이학영.김병욱.김정우 국회의원은 2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윤관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약30만 호의 주택공급 및 117만명의 인구계획하에 1990년부터 입주하기 시작,  30년 되는 시기"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노후화 등에 대비해 1기 신도시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 그당시와는 달리 인구구조, 사회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 기능의 확충, 중장기적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 등 자족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화발하게 논의되고 공론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도둰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태년.이학영.김병욱.김정우의원도 인사말을 이어 갔다.

박선호 차관(국토교통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 수도권 1기 신도시 택지지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정부의 도시.주거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수도권 택지지구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천번째 발제는 이상훈 부원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1기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성남 신도시 사례)'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훈 부원장은 " 성남시는 아주 오래된 신도시로 본시가지, 광주대단지, 조금 오래된 신도시로 분당 신도시, 최근 신도시인 판교신도시, 조성중인 있는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1980년대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서울행정구역내에서만 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1989년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분당,일산 등 5개 지역에 1기 신도시 30만호 건설을 일제히 시작했다"면서, "조급한 가운데 동시 다발적인 시행으로 건설 및 입주 초기단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나,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바람직한 주거모델로 제시되었으며, 30년이 되는 지금은 노후택지지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개정으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구역까지 계획구역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도시내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법제정으로 신규 토지 및 주택공급 대신 오래된 기존주택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 되게 됐다.

이 부원장은 "분당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공동 주택단지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인 고밀도 개발로 노후시점도 동일하게 되었다"면서 "높은 용적율로 인한 전면 재건축, 재개발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으나 이 역시 용적율이 낮은 단지가 적절하며 일정한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현재 40-49세 비율이 18.6%로 가장 높으나 2030년에는14,9%로 감소하고, 11.2%인 65세 이상이 2030년에는 2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화로 65세 이상의이 상대적빈곤율이 높아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기곤란하며, 또한 거주지 이전도 선호하지 않아 재개발, 재건축도 곤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원장은 오래된 신도시의 새로운 도시관리방안으로 "도시공간 및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기존방식의 도시관리에 노령인구 등에 대한 배려, 대손충당금 확대 등 입주민의 주택정비 지원, 연령층.입지별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중개, 금융지원, 개발 주체가 관리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헀다.

두번째 발제에는 이영환 수석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도시관리의 효율적 수행 방안'의 주제를 발표했다.

이영환 수석연구원은 신도시 관련 주요쟁점으로 "최근 신도시는 토목.건설기술 뿐만 아니라  IT. 친환경 등 이종 기술과의 융합으로 복잡화.고도화가 요구된다면서, 주요 쟁점사항도 건설단계보다 조성후 관리단계에서 많이 발생(계획10, 건설30, 관리60)하며, 다양한 조건의 신도시 발생과 전문인력.예산부족 등으로 도시관리역량의 불균형 및 지자체가 단독 수행하는 전통적인 도시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수석연구원은 협업적 도시관리 방향으로 3기 신규조성 신도시는 '공공시설 안정화형 도시관리'에, 신규 조성 신도시와 기존 1기 신도시는  에리어 매니지먼트개념의 '거점공간 육성형 도시관리'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박혔다.

도시관리 해외사례 중 일본의 '유카리가 오카 뉴타운' 같이 개발 주체와 사업종료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지역에 대한 무한책임과 지역 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노력으로 생활지원 파트너로 공존하는 사례, 미국의 '배터리파크시티 방식'은 공적개발주체가 지역내건축 심의 .징수 등 지자체 업무까지 대행하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적용가능성은 낮고. 일본의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는 기존법령과 조례를 잘 연계라여 협업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별도 관리주체가 조세징수권이 없더라도, 보조금+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자생적 도시관리를 수행하며, 'UR 요코다이 단지'의 경우 UR은 LH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보유자산인 임대주택단지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의 성장, 관리를 지원하는 협력자 역할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부원장은 "노후화되고 있는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의 기능 갱신과 연계한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리노베이션 방향 중 하나로 고령화사회 대응형 모델도시로 구상의 필요하다" 면서 "LH 보유 자산과 연계한 기능 재편 사업으로 거점공간 육성형 도시관리 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김홍배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고, 페널로는 이왕건 본부장(국토연구원), 최현일 교수(열린사이버대), 이삼수 수석연구원(LH), 박재홍 교수 (수원대), 이한우 현대건설(건축주택지원실장) 등이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