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이석현 국회의원, (사)민주화추진협의회와 공동 개최
- 초청연사: 최성 전 고양시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대중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특별강연회' 권노갑 민추협 공동대표의 개회사
'김대중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특별강연회' 권노갑 민추협 공동대표의 개회사

[스트레이트 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사)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4강 외교와 남북관계를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추협(공동 이사장: 권노갑, 김덕룡)은 김무성.이석현 국회의원과 29일 '김대중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 특별 강연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권노갑 공동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선거 후보때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통일 그리고 미래발전을 위해 미.중.일.러 4강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이 대대로 이어가고 실천할 평화통일을 위한 대헌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발전할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덕룡 공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균형잡힌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4강외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안타깝게도 한미동맹은 방위비분담금문제, 지소미아문제, 사드 문제 등 한중관계. 일본과는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문제와 보복성 수출규제, 최근 러시아의 연이은 방공식별구역 무단침입 등 흔들리는 4강외교와 남북관계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우선, 최성 교수(한양대, 전 고양시장)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해법-한일 경제전쟁과 북핵 평화해법을 중심으로-' 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고유환 교수(동국대)의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계승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최성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외교의 핵심은 국익 우선의 현실주의 외교로서 이의 출발은 1971년 대선후보 당시 주창한 4대국 안전보장론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 4강의 불가침 조약'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70년대 초반의 냉전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성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상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NO라고 하지 않으며, 되도록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는 꼭 공감을 표시하며, 할 말은 반드시 한다. 또한 회담의 덕은 상대방의 공으로 돌리고, 상대 정상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6대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있다"면서" '군사적 억지력을 통한 평화유지'에서 남북한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피스메이킹 과정에 역점을 두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경제전쟁과 이를 둘러싼 국가적 위기를  DJ식 실사구시 외교와 적극적 평화외교,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 위기관리시스템 혁명의 성공을 위한 10계명으로 골든 타임과 AI와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과 통합적 위기관리센터를 설치 및 돌발리스크에 대비하되, 현장 전문가를 중시하고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고,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위기관리의 피드백, 스마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AI 강조와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도 빅데이터와 AI혁명을 강조했 듯이, 최 교수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차원의 우리정부의 바람직한 세부 10대 종합 대응 수칙으로 "첫째, 골드타임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의 부당한 경제전쟁(화이트리스트 제외, 후꾸시마산 방사능 오염가능성, 폐기물 수입규제, 일본 관광 관련 안전조치 강화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AI등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삼성 반도체 등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첨단인력과 장비를 적절하게 동원해야한다. 셋째, 국가안보실장 직속의 국가위관리센터장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보강하여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종합센터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넷째, 한국국민의 아베규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2020 동경올림픽 시기 후꾸시마 경기장의 방사능 오염 위험성 제기 등 예상 밖의 돌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 책임조직과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과업수행이 이뤄져야 하며, 주어진 전문분야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SNS를 포함한 매스컴의공공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현장수칙 및 규정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여덟째, 국제법적 영역,군사와 외교적인 영역 등 전문화되고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이루면서 추진해야 한다. 

아홉째, 국가 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열번째, 가장 중요한 대응 수칙으로 한일경제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 '통합적 스마트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수는 DJ식 일괄 타결 북핵 평화 해법으로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리스트제출 및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둘째,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행동 대 행동에 따른 신뢰구축과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일괄타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남북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수 있는 다양한 외교 해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은 기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국내외 세력의 저항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적인 합의로 평가할수 있다"면서 "또한 일관된 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을 펼쳐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접촉(교류.협력), 제공(선공후득), 대화(당국간, 비당국간)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 등 대북 3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서 통일의 첫단계(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의 실현을 위해서 포괄적인 접근정책(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햇볕정책의 계승을 표방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면서 남북관게는 단절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놓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자 결국 채찍의 길로 가면서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의 핵심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에서 밝힌 '신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 구상)'은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도적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베를린 구상은 첫째,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평화추구 둘째,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셋째,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넷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다섯째,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교수는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적대행위 전면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고, 판문점공동정비구역 완전 평화지대화와 휴전선 감시초소 시범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을 추진했다"면서"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신뢰부족을 들어내고 있지만,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본합의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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