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소외 접경과 소멸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소외 접경과 소멸 지역으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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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박범계·박재호·송갑석·홍의락 의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방소멸과 소외된 수도권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김포, 파주, 동두천 등 소외된 접경지역으로 이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두관·박범계·박재호·송갑석·홍의락 국회의원은 2일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개회사에서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개(작년보다 8개 증가)로  약 43%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심각하고 경북, 전북, 강원 순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지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만든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에 대한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는 위대한 결단이었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1극 발전체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많은 거점 중핵지역(혁신도시)을 통해 다극화된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발표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12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소외된 접경지역에 이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부 장관 등에 접경지역의 경우 통일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도록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아울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해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로 박진영 전대변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이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혁신도시 시즌 2' 의 주제를 발표했고, 임채원 교수(경희대)는 '서울, 세계평화도시 비전과 산업전략'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박진영 전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의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지역간 소득 불평등과 문화와 복지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조건의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진영 전대변인은 2018년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지방분권 개헌이 좌절되고, 혁신도시 활성화가 지체되면서 균형발전의 에너지가 위축되었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 충남을 비롯하여 수도권임에도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남북 접경지역에서 추가 신도시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권내의 판교나 마곡도 R&D 혁신도시로 지정,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집적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혁신도시와 거리가 먼 영호남과 강원도 시군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대변인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핵으로 분산할 것인가 거점지역으로 집적할 것인가의 판단과 신도시형과 기존도시 재생형 개발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전 대상기업의 의사 반영 등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제시, 관련법률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상 공기업 선정방식도 주요한 선택이라며 국회는 122개 기관을 밝힌 바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200여개를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대변인은 또한 "1기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에 평가에 있어서는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다. 수도권 소재 154개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혁신도시 거주인원이 20만에 이르고, 지역인재채용이 늘어나고, 지역의 세수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주여건 개선 등에 매진토록 하기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갖고있는 혁신도시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전 등을 검토 추진하고, 공공기관이전이 지역혁신과 결합하여 클러스터형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토록하되,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과 포용, 민간 및 유관기업의 추가 유치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대변인은 "수도권이라도 낙후된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며 "남북접경지역, 한강 수자원 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와 발전에 있어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 보상차원에서라도 우선 고려돼야하며, 대북관계의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대변인은 프랑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프랑스는 본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방의 자생력이 높아진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계획협약제도를 실행하여 혁신역량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초광역으로 행정구역까지 완성하게 됐다" 밝혔다.

이어 임채원 교수는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수도권의 행정기능은 세종시로, 공기업은 혁신도시로, 용산미군기지의 군사기능은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기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있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 가능하다면서 글로벌 수도권 비전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글로벌 수도권 비전으로 '서울, 세계평화도시' 를 제시한다. 세계평화도시 비전을 가진 도시는 20세기 가장 크게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 받았던 서울과 예루살렘 정도"라면서"이제 서울은 19세기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패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5가지를 제안을 했으며 그 내용은 "첫째, 서울의 미래전략으로 유엔시티를 유치해 세계평화도시로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비전을 제안한다. 둘째, 유엔시티를 용산역 근처 철도기지창 부지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현제 세계에서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 산하 각종기구를 한곳에 유치한 나라는 덴마크(코펜하겐), 스위스(제네바), 오스트리아(빈), 미국(뉴욕), 케냐(나이로비) 등으로 다음 지역은 아시아가  유력하다면서 이의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한국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괄목 할 만한 성적을 내고 스포츠 외교를 통해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국제 스포츠기구의 유치는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아시아 스포츠기구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 넷째, 수도권의 글로벌 미래비전으로 프랑스 스테이션 F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과 엑셀레이터의 혁신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넘어 협력과 평화의 문화도시를 꿈꾸며, '수도권의 발명' 개념을 제시했고,  용산미군기지와 이태원을 연계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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