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젊은층의 수도권 이주로 지방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과 지방위기에 대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위기극복이 가능한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위기극복 방안으로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일 국회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5일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복지포럼과 은퇴세대의 지방 주거이전 유도를 위한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정책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했다.

윤영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급증하는 베이부머 은퇴세대의 경제적 여건과 노후건강 등으로 인해 귀촌에 대한 관심 인구가 증가하는추세로, 지방거점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이에 부응하여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베이비부머를 위한 미래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의 귀촌 동향을 분석하여, 지방거점 귀촌도시의 발전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여 관련법 제도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호 차관(국토교통부)은 축사에서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성장의 거점을 마련해 왔다"면서, " 또한, 16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역의 자립역량을 키우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지역에는 매년 약 2천1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지방은 쇠락의 길을 걸으며 국토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월빙커뮤니티 주거단지가 좋은 대안으로, 지역활성화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변창흠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인사말에서 "삶의 여유와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은퇴세대는 물론, 젊은층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의료.문화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은 수요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면서 "지방거점지역의 전략적 발굴과 함께, 지역특성 및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LH는 지난해 부터 국회와 정부의 지원하에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또한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의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고,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환용 교수(가천대 도시계회과)가 '웰빙커뮤니티 후보지역 선정과 주택수요'의 주제를 발표했고, 김진유 교수(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는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모델 제안 '의 주제를 발표했다,

박환용 교수는 후보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구, 가구, 일자리, 인구이동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및 생활권역을 고려, 전국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로 구분하고, 지역위험진단을 실시하여, 전국 154개 시군의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최근 5년간 인구실태를 조사를 토대로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별 고용현황 및 변화추이를 통해 지역별 고용률과 연평균 고용증가율로 지역고용률 자표값을 산출 및 지역구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17개 후보지역은 경기도(2):안산.여주시, 강원도(2):춘천시,홍천군, 충남북(4):충주.제천.당진시, 음성군, 전남북(5):목표.익산.군산시, 무안군, 해남군, 경남북(4): 거제.통영.경산시, 칠곡군 등이다. 

또한, 17개 후보지역의 주택수요분석 결과,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의 수요는 연간 330에서 6,700세대(호)수준으로 충분하며, 후보지역의 주택수는 경기도 안산시가 연간 6,700호로 가장 많다. 60세 이상 연령을 고려한 후보지역 단지 수요는 경기도 안산이 1,470호,강원도 홍천이 250호, 충북 제천 430호, 전남 해남 190호, 경북 칠곡 170호 등이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고용수준을 고려하여 후보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내 중심지역의 교육.문화.의료시설자리와 연계한 커뮤니티형 주거단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지닌 연령층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층보다 60세이상 연령층의 비수도권 이주가 증가하고 선호도 역시 높으므로 이 중장년층을 주요 수요층으로 설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1개 단지당 최소 100호 규모의 건설이 가능한 수요가 예상된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헤 지자체의 협조와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내다봤다.

김진유 교수는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는 웰빙, 커뮤니티, 케어기능을 해야하며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편안함을 즐기면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소규모 주거단지로서, 지방대도시와 거점도시 접근성이 양호한규모가 30내지 100세대 규모에 수도권 중산층과 지역주민 또는 고령가구와 지역 중장년층가구가 결합된 수요층이 무난하다고 박혔다.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모델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거 잠재력을 분석하여 유형화기 필요하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90년 집단마을 조성사업에서 시작하여 95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05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10년부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동체 마을 사례로 충남 서천의 산너울마을, 충북 제천의 애련마을, 전북 진안의 새울터마을 등과  대규모개발사례로 전남 장흥의 로하스타운 등 국내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성공요인으로 입주자들의 비전과 가치공유, 사전적 공동체 구성, 대도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인 반면, 실패요인으로는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고, 기존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의 유럽의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퀘어의 팅고든 코하우징, 스톡홀롬의 쇠파르텐 시니어 코하우징, 스웨던 말뫼의 소피룬즈 코하우징 등이다.

코하우징 사례분석을 종합해 보면, 규모는 전체 30에서 200세대로  주택유형은  도심은 중층아파트 또는 연립이고 외곽은 1-2층의 연립 또는 단독으로 점유형태는 개인소유, 조합소유 임대(전체), 공동소유 등 다양하고 입주자격의 기준은 없으며, 공동활동을 하되 취미생활은 1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웰빙커뮤니티 단지 개발 방향으로 입조조건에 따라 시가지 연접형과 독립형, 지역 및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연령통합형과 웰빙실버형, 개발밀도 및 주택유형에 따라 시가지 연접형과 농어촌형, 그리고 주택규모에의거 연령 통합형과 웰빙실버형으로 방향을 정할수 있다.

김 교수는 "서울영향권에 있는경기, 강원, 충북, 충남은 중도시의 경우에는 시가지 연계 연령 통합형모델이 작당하나 소도시의 경우 독립 웰빙형(연립주택)모델을 추천한다"면서, "전남북, 경남북의 남부권의 경우에는 중도시(인구 10만 내지 30만)는 네트워크 웰빙형 모델이 소도시(10만 이하)는 친자연 웰빙실버형(단독주택) 모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지원 검토사항으로 주거단지 조성 및 사업주체지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개정사항 제시하고, 은퇴세대 가구 등 가구유입지원 관련 법제도도 검토.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은퇴자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시 주요고려사항으로 "공급방식은 분양에 중점을 두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충분한 대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주택의 공급가격 수준은 2.5억원에서 3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에는 이만형 교수(충북대)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김근용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최복문 교수(목원대), 최정신 교수(카톨릭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건설산업연구원)등이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