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매스, 편견과 오만 심하다"
"한국 바이오매스, 편견과 오만 심하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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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김성환 국회의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마이오매스발전, 미해결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 개최
김현권·김성환 국회의원은 5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바이오매스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재생에너지의 바이오 편중 현상은 국내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바이오매스의 유연탄 대체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연료의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한국전력 자금의 해외유출문제와 연료조달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한편, 바이오매스 연소시 발생하는 열은 활용치 못하고, 전력생산에만 집중하는 현 체계는 효율면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권·김성환 국회의원은 5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바이오매스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이 확대되고, 에너지 믹스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마이오매스는 목재나 식품 등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해 발전하는것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 발급대상에 해당되지만, 주로 석탄발전에 폐목재들을 섞어 채우는 혼소발전에 쓰이므로 이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석탄보다 높으며 목재팰릿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는 재생에너지 본래의 목적에 상충되고, 많은 REC가 바이오매스 혼소에 집중되며 결과적으로 REC 가격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14년부터 '18년에는 바이오매스 비중이 전체 REC 발급량의 약 40%, '17년부터 '18년간은 35%를 차지했고, 특히 지난 '12년부터  6년간 바이오매스 발전이 61배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이 REC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REC발급방안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재정립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수진 선임연구원(기후솔루션)이 "바이오매스가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의 주제를 발표했고, 서후석 팀장(한국에너지공단)은 '바이오매스 발전과 REC시장'의 주제를 발표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통상적인 오해를 첫째, 한국 재생에너지의 정책보조는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둘째, 바이오매스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0(제로)' 인 청정에너지라는 인식, 셋째, 외국도 바이오매스를 전력생산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는 오인, 네째,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보조는 2018년 REC조정으로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오해 등 4가지 오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의 진실은 첫째, 바이오매스 발전은 여전히 많은 REC발급량과 RPS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REC발급량은 여전히 상당부분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18년 바이오중 바이오매스 비중이 28%대에 이르고 있으며, '14년부터 '17년까지는 태양광, 풍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5개 한전발전자회사가 지난 7년간 바이오매스발전으로 인해 1조700억원의 정산금을 수령해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남동발전은 '18년 REC 발급량 중 바이오매스비율이 64.8%로 1056.6억원의 정산금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은 '12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61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16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세계는 증가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량 증가는 목재펠릿과 폐기물, 폐목재에서 발생했으며, '18년 REC가중치 조정 이후에도 목재펠릿 수입량이 증가하여 연간 300만 톤대를 초과했다. 한편, 목재펠릿의 수입의존도는 연편균 97%로 한국전력 자금으로 해외 목재펠릿 생산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밝혔다.

둘쨰, 바이오매스 발전의 높은 탄소배출량(이산화탄소 원 단위 비교, 석탄 :862kg/MWh, 바이오매스:965kg/MWh)은 실제 '탄소 중립'까지는 긴시간(70년)이 걸려서 단기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현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네쨰, REC 가중치 조정의 효과는 미미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셋쨰,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는 열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세계 전기생산량의 2%)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바이오매스 소송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 목재펠릿 1위인 수출국 베트남은 생산 증기 추세 지속시 펠릿 원료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째. REC가중치 조정의 효과는 미미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책개선 방안으로 "바아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REC 발급중지가 침해할 발전사업자의 법적이익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REC발급 전면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의 경우도 투자자금 회수 및 신뢰보호 여부 등을 따져서 REC가중치 축소 및 발급 중지를 검토하고, 바이오매스발전의 전과정에 이산화탄소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기후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조금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분산형 바이오매스 전소시설의 경우에 적절한 보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과 운영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량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 절차를 수립하고, 그 인증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후석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극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가져가고 신규설비의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히겠다며 추진전략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별입지 난개발을 막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디.

서 팀장은 RPS 제도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추진현황으로 "발전용 공기업들이 태양광.풍력 사업자로부터 REC구매계약시 20년 장기고정가격(SMP+RPC)으로 구매토록 '17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REC거래절차가 없고 고정가격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하여, 사실상 발차액지원제도((FIT)와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팀장은 "'18년 6월부터 REC가중치를 개정하여  신규바이오 혼소설비는 가중치를 제외하고 바이오 에너지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였다"며 "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바이오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페널토론에는 김재식 부장(한국중부발전)이 '바이오매스활용의 문제점과 대안', 위진 상무(GS 풍력발전)가 '바이오매스개선방안', 이승재 대표(나무와 에너지)는 '소규모 바아오매스 대안으로 열병합 발전 제시', 이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제도에 기반한 제도개선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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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윌리 2020-01-11 23:44:13
신재생보조금을 주는 바이오매스가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 이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네요. 당장 조치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