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석탄공사 등 9개 기관 청렴도 '바닥'
국세청·석탄공사 등 9개 기관 청렴도 '바닥'
  • 김정은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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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대한체육회, 대한석탄공사 등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2016년(7.85점)부터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10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10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0.12점 오른 8.47점이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8점 하락한 7.64점,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16점 하락한 7.45점으로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0.11점이 하락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 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등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보다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앙행정기관 점수만 지난해보다 상승하지 못한 것은 올해 2월 정부 합동으로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31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유형별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등이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동해시·수원시·경주시·나주시·순천시 △정선군·횡성군·가평군·군위군·영덕군·고흥군·장흥군·진도군·금산군 △서초구·중구 등이 5등급을 받았고, 광역지자체는 5등급이 없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청도 없었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속초시·화성시·사천시·광양시 △영광군·부산 북구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중부발전㈜·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전기연구원·충북테크노파크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교통공사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권익위가 채용 비리가 발생한 39개 공직 유관단체를 분석한 결과, 채용 비리 발생 기관의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 관련 영역 점수(7.72점)가 전체 공직유관단체 평균(7.82점)보다 낮았다.

이외에도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3등급)와 한국토지주택공사(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4등급) 등도 중간 이하의 등급를 받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 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직 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직 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 수수(31.8%, 28건), 채용 비리(11.4%, 10건) 순이었다. 

부패 경험의 경우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지난해보다 1.2%p 오른 6.3%가 예산집행 과정, 0.1%p 상승한 5.8%가 부당한 업무지시, 0.1%p 뛴 0.6%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2%p 오른 2.3%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8∼11월 민원인 15만8753명과 소속 직원 6만904여명을 포함한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진행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 유관단체(230개) 등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했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채용 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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