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냐 '필리버스터'냐, 격랑 속 임시국회
'쪼개기'냐 '필리버스터'냐, 격랑 속 임시국회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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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안 정기국회 통과
'쪼개기' 임시국회로 선거법·공수법 처리 전망
한국당 강력 반발, 필리버스터 방어전
'4+1협의체' 내부 합의도 관건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두고 4+1과 한국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진=스트레이트뉴스 DB)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두고 '4+1'과 한국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진=스트레이트뉴스 DB)

줄다리기 협상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어제 저녁 8시,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에 제출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언했다. 애초 정부안인 512조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이 삭감된 안이다.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서너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밤새 철야농성을 벌였다. 

'본게임'은 오늘부터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두 고지를 두고 양측 간의 치열한 점령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협의체'는 법안을 건 별로 상정하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어제 눈앞에서 예산안 고지를 빼앗긴 한국당은 전열을 정비하고 '필리버스터'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예산안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4+1'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터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시 한국당을 제외하고 무리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떠안아야 할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지휘봉을 잡자마자 일격을 당한 심재철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도 이를 갈고 있다.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전황 속에서 양 진영의 베이스캠프에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안개처럼 전장을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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