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무관심 도를 넘었다"
"북한인권 무관심 도를 넘었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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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 '세계인권선언과 인권토론회' 개최 및 '강제 북송 대책을 위한 TF발족식'개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토론회'에서 국회인권포럼 홍일표대표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토론회'에서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제71주년을 맞아 10일,'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태훈 상임대표(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과 북한인권, 강제북송 위기의 탈북민 보호방안을 중심으로'주제를 발표학고, 이상철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이'19년 주요 인권문제에 관한 회고와 대책'의 주제를 발표했다.

김태훈 변호사는"대한민국의 북한인권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북한인권법상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 했음에도 이를 외면해왔다"면서"북한 선원들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을 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피해자 구출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은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권보호, 유명인 등의 인터넷 신상털기, 간호사 태움(직장내 괴롭힘), 체육계 성폭력 미투운동 등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는이 상임위원은"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정착지원이 개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5년 간 일률적으로 지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생계와 관련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패널토론에는 김석우 원장(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유승수 변호사가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강제북송 대책을 위한 TF발족식'이 진행됐다. 이번 발족식은 모든 강제북송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시민사회 연대를 조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탈북난민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및 자문단에는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 홍일표 국회의원 외에도 김영우‧김진태 국회의원,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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