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우아한형제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사례
"AI 스타트업 자유로운 시도 위한 제도적인 틀 조성돼야"
"규제완화와 제도적 뒷받침 비롯 국내 투자 필요"

'중소기업 M&A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연구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중소기업벤처부는 정부의 혁신성장 열매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해 지난 12월 10일 바이오기업 '에이프로젠'이 유니콘에 등극하면서 우리나라는 11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미국(210개사), 중국(102개사), 영국(22개사), 인도(18개사)에 이어 독일(11개사)과 함께 유니콘 보유 세계 5위로 벤처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창업 및 벤처환경의 형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은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 전문지 불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국내 M&A시장은 총 1,515건에 약 73조 원으로 10.3% 증가했고, 거래규모 기준으로 5.3% 중가 했다"면서 "거래금액, 투자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M&A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투자회수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고 밝혔다. 

정은혜 의원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M&A를 기업사냥, 가업승계를 위한수단, 기술 탈취 등 부정적 인식으로 기술과 경영노하우, 고용인력 등 우수한 기업자원이 사장되고 있다"면서,"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인식 전환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M&A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인우 원장직무대행(중소기업연구원)은 인사말에서 " 중소벤처기업 M&A시장은 여전히 정부주도의 창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 주도의 창업 및 벤처환경 조성을 위한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한, "한국 혁신생태계의 회수시장 특히 M&A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다양한 토의와 논의로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송치송 교수(원광대)가 좌장을 맡고, 강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움)가 '스타트업 M&A의 사례 및 시사점'의 주제를 발표했고, 나수미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M&A를 통한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제를 발표했다.

강혜미 변호사는 국내 사례로 우아한형제들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8천억 원 규모에 인수, 미국의 코그넥스가 AI 스타트업 수아랩을 2,300억 원에 인수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AI 기술과 시장이 발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 AI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시도할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대웅제약의 계열사 앰서클이 여성구두 온라인 샵 트라이문 인수, 삼성전자의 코어포토닉스, 푸디언트(위스크) 등 인수, SK플래닛의 헬로네이처 인수, 카카오의 스타트업 록앤올 등 인수, LG생활건강의 루치펠로코리아 인수 등을 소개하면서 " 원천 기술, 특허 등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대상으로 대기업 사업의 일부를 구성 가능한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 특히 대상기업이 스톡업션, 영업비밀 준수, 경업금지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해외 M&A가 많은 이유로 국내 신사업에 대한 포지티프 규제, 대기업의 소극적인 자세,스타트업 가치 저평가에 있다"면서, "국내 스타트업  M&A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대기업의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국내 투자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M&A를 통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시적 및 미시적 시각에서 활성화 필요성 정립, M&A 동기 및 유형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대상으로서 M&A 정의를 정립하고 적정 가치인정, 공정한 거래과정, 상호이익의 부합 등 성공적인 M&A조건과 인수자인 대기업, 매도자인 스타트업, 벤처캐피탈입장 등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경쟁을 통한 VC의 전문화 대형화가 시급하며, M&A의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이 M&A의 공공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창업단계부터 회수를 고려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강영재 대표(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Exit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강형구 교수(한양대)는 '수출 주도형 M&A와 비전펀드 등 최근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회수수단으로서의 IPO와 M&A, 풍부한 M&A 인적자원의 필요성, M&A 중개자문, VC',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이 '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등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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