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있다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정확한 사실정보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의미'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소식지이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관련, 현행제도의 유지 방안과 인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담률 비교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완화하고 동시에 소득적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단계별 해법의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