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흰 쥐 띠' 해로, 쥐는 부지런하고 주도면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큰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로 삼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작년처럼 큰 인상폭은 아니지만 다소 올라 조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출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은 당분간 보합을 유지하며, 물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일선과 학부모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차 확대되는 정시 비율을 대비해 올해부터 발빠르게 입시전략을 바꿔야 한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와 건강보험 적용 대상 등 복지제도도 확대된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국군장병의 월급도 올라간다.

■21대 총선-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한국당 '비례 위성정당' 만들까?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4.0 등 신생 보수당 역할
범여권과 보수야권 통합 및 연대 예상
18세 청소년 투표 가능- 선거 교육 절실
 

지지부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연동률 50%' 적용된 것으로, 이 비율로 주판을 튕겼을 때 손해가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표를 만회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산술적 공식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기대만큼 비례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새로운보수당'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을 예고한 '전진당 4.0'도 선거용 미니 정당에 머물다 소멸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정당은 아니지만 이재오 전 한국당 고문과 홍준표 전 대표가 결합한 '국민통합연대'와의 범보수 진영의 통합도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아직 호남권에서 세를 부리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몇몇 무소속 의원들과 얼마만큼의 연대가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군소정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공연히 표만 갈라먹고 한국당만 좋은 일 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때문에 각자도생 보다는 범여권을 결집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복귀 가능성,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0일 공수처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2019년 국회 회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패스트트랙의 남은 안건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해를 넘겨 1월 중순 경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1월 하순 경에나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넉넉치 않은 시간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당대 당 통합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부 지역구에서만 '선거연대'의 형식으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18세 연령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유권자 50만명의 표심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또한 아직 투표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층에 대한 선거교육에도 빠른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올해 수준, 수출 다소 회복 기대  

경제성장률 2% 안팎, 국제 유가 상승,
부동산 1분기 관망세, 건설·반도체 회복 기대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 브렉시트 등 글로벌 리스크 속 희망
수출 다소 회복, 설비투자 증가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2% 안팎으로 예상된다. 2019년 지난해보다 특히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늘어지고 있는 경기 하강 국면은 상반기 중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로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경제환경은 미중무역협정의 성패와 지속, 영국 브렉시트의 파급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급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지만 새해에는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와 내수 시장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수치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반도체 수출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는 크게 회복되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반도체는 약세를 유지하다가 상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취업자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 등에서 수치상으로의 증가가 있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전히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지난해 12.16대책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꺾일 전망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금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구매 심리가 위축된 까닭이다. 때문에 1분기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숨고르기를 하다 총선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최저임금 8590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최저임금 2.9% 올라 8590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
 고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3→10만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의 발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9% 인상돼 시간 당 859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되고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새해부터는 출산 전후 휴가시 지원되는 월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시켜 적용한다.

근로장려금도 기준을 넓힌다. 최소지급액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1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인상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노동자는 연간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무급으로 가능하다. 돌봄 대상 가족도 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등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와 흉부(유방)·심장 검사가 상반가와 하반기 나누어 확대 적용된다. 기타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사 가정방문 왕진 시범 시행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병사들 월급도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계급별 병사의 월급은 △병장 54만900원(현행 40만5,700원) △ 상병 48만8,200원(36만6,200원)  △일병 44만1,600원(33만1,300원)  △이병 40만8,100원(30만6,100원) 등이다. 이 밖에 치약과 샴푸등의 생활필수품과 일용품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연간 9만4,400원으로 올해보다 36% 올리고, 패딩형 동계점퍼를 현행 최전방 부대 병사에서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하고 컴뱃셔츠를 모든 입대병사에게 보급키로 했다.

■ 2021년부터 바뀌는 입시, 미리 대비해야

2024년까지 정시 비중 40%로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급여, 현장실습 수당 확대
자자체 별 교육운영 특성 살피면 도움

학부모라면 내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새 대학입시 제도를 꼼꼼히 살펴 대비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중학교 3학년 이하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작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1인당 연간 158만원 선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교생 지원금액이 60% 인상된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000원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새해부터는 최저임금 기준 70%를 적용하고 현장실습 수당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현장교사 수당도 월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작년보다 73% 증가한 1351억원을 책정했다.

지역 별 특성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과 지원·혜택 등도 유심히 살펴 자녀 교육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별도로 복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해 교육에 투자하는 추세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복지 강화 등 교육 환경개선 사업 예산에 6배 가량 대폭 늘린 931억을 편성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와 재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학무모들의 학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