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방식 재구성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방식 재구성 필요"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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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전망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무대체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아질 전망
- 일자리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 출현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 필요
(이미지=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이미지=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하여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사회보험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며, 아울러 늘어난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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