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주장
장외투쟁 계속, 선거법·공수처법 무효와 정부여당 규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아들 군 복무 중 압력 의혹' 추미애 고발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창당준비위 신고, 창당 작업 박차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내준 자유한국당이 신년 벽두부터 전방위적인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선거법 개정안 제189조 2항에 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이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외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일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전원 사퇴'를 결의한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의 주요 당 지도부는 '4+1협의체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강행처리'를 맹렬히 비난하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날아갔다.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서다. 한국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사안에 휴가 연장을 위한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검찰에 고발한 주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의도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창당에도 매진 중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놓친 한국당은 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쳤다.

아직 비례정당으로 '파견'될 현역 의원 명단이나 지도부 선출은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당 관계자에 의하면 1월 중에 전국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통해 정식 창당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정당법상 ‘정당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해당되어 선관위로부터 반려될 소지도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당명을 다시 바꿔서라도 비례정당 창당을 관철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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