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동산 현안 설명회' 통해 주장
집값 상승은 외부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탓
다주택자 증가,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부동산 국민 공유제' 테스크 포스 마련 예정

서울시가 6일 오후 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설명회를 열고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발언 중인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6일 오후 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설명회를 열고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발언 중인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뉴타운·재개발 부진이나 규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택 공급은 충분하며 외부 유동자금의 유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6일 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주택은 연평균 2008∼2013년 6만1천호, 2014∼2019년 7만8천호였고 2020∼2025년 8만2천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설본부장은 "뉴타운의 경우 2004년까지는 연평균 9곳 이었지만, 2005∼2011년에 무려 401곳이 지정됐고, 현재 286곳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 주장으로 인한 불안 심리,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외지인과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등을 들었다.

류 본부장은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저금리 기조, 주식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2016년 17.2%에서 지난해 20.9%로 상승했고,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늘었다.

다주택자 수는 29만9천명에서 38만8천명으로 약 9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조율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도출된다.

진 부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인데, 이를 특정 개인이 누리기보다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정순 민생정책보좌관은 이어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대박 난다는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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