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찬호·윤대진 등 윤석열 측근 지방 전보
'문 대통령 인연' 이성윤·조남관 영전
법조계 넘어 정치권에 여파, 입장차 뚜렷
"검찰개혁 위한 적절 인사" ↔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 고위 검사장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법무부가 8일 발표한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가 정계와 법조계에 일대 파문을 던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일선 지검장이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핵심요직'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각각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파견됐던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8일 저녁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고 혹평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인사 발표가 나기 전 지난 7일 인선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공방을 벌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 보수 야당도 비판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인사'라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지휘 라인 대학살'이라고 밝히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범 야권 군소정당은 호의적인 논평을 내놨다.

정의당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은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를 우려하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는 '원칙에 따른 인'라는 관계자의 개인의견 외에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일방적 고위 검사장급 인사에서 멘붕인 대검찰청도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인사 단행 뒤에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며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檢대학살 뒤 참모 소집 윤석열 "모두 해야 할 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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