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국 갈등에 정부, "24시간 긴급 대응체제 유지"
이란-미국 갈등에 정부, "24시간 긴급 대응체제 유지"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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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미국 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 논의
-중동 교민 보호, 한민방위비 분담협상, 한일 관계 등 정부 입장 보고
-국민적 공감대 위한 정부의 투명한 절차 요구
좌 김연철 통일부 장관, 우 강경화 외교통상부장관(사진=연합뉴스)
좌 김연철 통일부 장관, 우 강경화 외교통상부장관(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 가운데, 정부는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정부의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외통위와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및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책 방향 △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제적 제재완화 추진 등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통위는 이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대북 정책과 방위비 협상 등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한일 정상회담(2019.12.24.) 주요 내용으로는 △15개월 만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국면전환 및 현안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조속 철회를 위한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지속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 △양국 정상 차원의 의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외교당국 간 대화 지속의 모멘텀 마련 △인적교류 지속 확대 필요성 및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교류확대에 대한 상호 인식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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