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철든' 20대 국회, 민생법안 198건 처리...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뒤늦게 철든' 20대 국회, 민생법안 198건 처리...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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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 198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 13일 처리 예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다음주 마무리

국회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9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198건의 주요 민생법안을 9일 처리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만큼 대립할 만한 예민한 법안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여야 지도부는 10일 정회 후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지만 처리는 13일로 연기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가 끝난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조금 해보려고 13일에 표결하는 것"이라며 "아직 최종협의는 안 됐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13일 본회의가 개의되면 형소법이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연이어 처리하겠다는 것이 '4+1'협의체의 계획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문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을 거치고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모두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파행을 자아냈던 주요 법안들이 8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더해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치원 3법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이 아닐 뿐더러 취지와 달리 내용이 많이 변질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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