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TTCI)개선, 19위→16위
-공공부문 고용률 7.7% 부진, OECD 평균(18%)보다 낮아
-중소기업 대출 잔액 비중 80.22%, 42개국중 2위

(사진=한국관광공사)
(사진=한국관광공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부문 고용률은 7.7%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9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TTCI)가 19위에서 16위로 상승하고, 공공부문 고용률은 7.7%로 OECD 평균(18%)보다 낮으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대출 잔액 대비 중소기업대출 잔액 비중이 80.22%로 42개국 중 2위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는 2019년 10월 10일 창간호가 발행된 데 이래 네번째다. 이번 호에는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 공무원 주요 통계,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현황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 시사점을 제시했다.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TTCI는)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35개 국가 중 29개 국가가 2017년에 비해 향상되었는데, 이중 우리나라는 16위를 차지하며 가장 개선된 3대 국가(한국, 인도, 덴마크)중 하나이며, 관광정책 및 기반 분야가 가장 크게 개선된 걸로 분석됐다.

2018년도 세계 여행 및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0.4%를 차지하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가격경쟁력, 항공.운송.인프라, ICT 준비수준, 관광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개방성의 경쟁력이 여행 및 관광산업의 수요창출과 상당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공감대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수"라면서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투자확대 및 개선노력, 자연,문화 자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ICT융합의 관광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률은 18%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아직 7.7%에 불과하며,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은 50.6%로 양성평등은 달성했으나, 고위관리직 여성비율은 6%로 일본(3%)에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적자원데이터 가용지수는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17년도 중소기업대출잔액은 39개국 중 25개국에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 잔액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 비율은 80.22%로 42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대출여건 중 대출거부율은 28.56%로 비교대상 국가중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자율은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중간값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GDP 대비 3%로 1% 미만인 다수국가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따른 금융기관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성장성이 있지만 담보 등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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