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끝, 이제 '패스트선거' 정국으로
'패스트트랙' 끝, 이제 '패스트선거' 정국으로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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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 통과
패스트트랙 법안 8개월만에 모두 처리
여야 총선 모드 돌입....합종연횡 본격화 될 듯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논란이 많았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구축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공수처법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한 경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총장 측근들에 대한 '해산'조치로 인사드라브 예열을 한 추 장관은 곧이어 법무·검찰 조직개편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십년간 휘둘러왔던 쌍검(기소독점) 중 하나(수사권)을 경찰에게 내어주고, 여차하면 수술대에 올라 공수처의 '메스'에 배들 드러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종착점을 찍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발의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하고 460여일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의 원래 발의안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대표 발의돼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각당의 반응이 극과 극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는 새삼 '공조'의 힘과 '협치'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다 무력하게 정치주도권을 내주고 떠밀려난 형국이 됐다. 

'승장'이 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며 '4+1 협의체에 대해 "정치 문화와 제도·관행에 있어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반면 원내대표 자리에 앉자마자 '패장'의 멍에만 뒤집어 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정사 전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 선거법, 위헌 공수처법 등을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의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는 이제 지지부진했던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인재 영입등의 '내실 다지기'와 더불어 이낙연 전 총리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놓치긴 했지만 잘만하면 제법 쏠쏠한 재미를 볼 거라는 판단이다. 대안신당은 창당과 동시에 '통합'을 외치기 시작했다. 대안신당이 얄미운 민주평화당은 '호남권'을 두고 아직 감정 싸움을 하는 중이고, 바른미래당은 오매불망 안철수의 복귀만을 기다리며 다시 정치적 입지를 다질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보수3원칙'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통합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이 사이에 '범 보수 통합'을 모토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훈수를 들고 끼어들었고, 우리공화당과 대한애국당 등의 미니정당도 제각각 지분을 노리며 '빅 텐트'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은 예상되지만 그 형태가 '따로 또 같이'일지, '헤쳐모어'일지, 아니면 '흡수통일'이 될 지는 지켜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총선이 끝난 뒤 국회 아랫목의 차지는 누가 될 지, 정치지형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할 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결과는 오로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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