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에 경고 "인사권 존중하라"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경고 "인사권 존중하라"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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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년 기자회견서 검찰 내부성찰 주문
"인사권은 법무 장관·대통령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윤 총장, 조직문화·수사관행 고치면 신뢰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의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방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다"며 검찰 내부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식과 절차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어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간접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이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애써 애둘러 포현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윤 총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애써 아쉬움과 애닮은 심정을 감추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20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질답 조율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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