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대책' 나올까...문 대통령 "집값 많이 뛴 곳 원상회복"
'더 센 대책' 나올까...문 대통령 "집값 많이 뛴 곳 원상회복"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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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년 기자회견서"시장 불안한 조짐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의지 확고
국토부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대답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2·16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더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도 문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보고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같은 기조의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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