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 전광석화 단칼 '개혁서곡인가 검난인가'
추다르크 전광석화 단칼 '개혁서곡인가 검난인가'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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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정권 수사' 담당 6개월만에 '뿔뿔이'
'조국 수사' 담당 검사, 상갓집 추태' 양석조 모두 전보발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담당 검사 중앙지검 잔류...수사 차질 없을 듯
박은정, 박지영, 서지현 등 여성검사 '약진'...임은정 유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다르크다웠다. 검찰의 심장부를 도려낸 추다르크의 단칼이 '시선 집중' 그 자체다. 추미애 장관의 전광석화 같은 일련의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으로 이뤄질 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을 포함, 일반 검사 502명 등 모두 759명에 대한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현 '정권 수사' 담당 수사팀은 예상대로 대폭 물갈이됐다. 특히 검찰의 칼날으로 불리는 중앙지검에 지검장 보좌하는 1~4 차장 전원과 함께 형사 1~9부 등 부장급 중간 간부 32명의 보직이 변경되거나 자리를 옮겼다. 중앙지검의 34개 부장이 대부분 전격 교체된 셈이다.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뽑아든 단칼에 검찰의 핵심 부서가 추풍낙엽으로 초토화된 셈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인사에서 시작한다는 검찰안팎의 지적을 실행한 추 장관은 이번 인사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잘라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한편의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하다'며 검찰 대학살이라고 맹공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정상 검찰'로 쇄신하는 인사라고 반겼다.

앞서 법무부가 진행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모두 교체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추다르크의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쇄신은 이미 예고된 바 있으나 중앙지검을 비롯해 불과 6개월이 채되지 않는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한 추다르크발 검찰의 이번 인사는 가히 쓰나미급 폭풍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평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신봉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신자용·한석리 등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서울지검의 차장검사 네 명과 '조국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모두 지방지검으로 전보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이자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및 인사로 '정권 수사'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큰 변화없이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전보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이어간다.

법무부와 검찰의 직제개편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반부패수사3부에서 이름만 바뀐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복현 검사가 옮기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참여해 온 최재훈 부부장 검사 및 평검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남게 됐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곧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고 수사팀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여성 검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됐던 박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여주지청장이었던 박지영 검사는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등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는 한윤경·오정희·김지연·김희경 검사가 대거 입성했다.

박은정 검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아 '미투 운동' 속에서 발생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왔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로 평가되는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주요 보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측됐던 임은정 검사(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며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공판부 검사들과 내·외부에서 선정된 우수검사들을 우대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말 발표된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통' 등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돼, 50여명의 중간 간부들이 사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고 문재인 정부에 전격 발탁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권력 수뇌부의 비리 의혹 수사가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 윤 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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