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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④] 한국마사회 경마, 단순 도박인가 산업인가?
[스트레이트특집-온라인마권④] 한국마사회 경마, 단순 도박인가 산업인가?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20.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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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영웅된 신설동경마장 출신 토종 경주마 ‘아침해(Reckless)’
1922년 출발 후, 시설과 규모 면에서 세계적 수준 도달한 한국경마
매년 3조 원 세금・기금 납부하는 경마산업, 공익 기여도 매우 높아
3조5,000억 말산업 위해 부정적 인식 떨쳐낼 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영국에서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출발한 경마,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경마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경마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반감을 사면서 출발한 데다 ‘시행은 하되 장려는 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 탓에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경마는 정말 도박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7종 중 가장 큰 세수 확보원으로 공공재정 조성에 일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한다. 사회와 문화의식이 발전하고 힐링(healing)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차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론은 둘로 갈려 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온라인까지 허용하면 ‘도박공화국’이 된다는 쪽과 온라인 마권발매야말로 급팽창 중인 온라인 불법도박시장을 잡을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쪽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국내외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우리 국민이 경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불법도박의 규모와 실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의적절한지 여부를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준비했다.<편집자주>

 

'레저스포츠' 경마, 도박인가? 산업인가? ⓒ스트레이트뉴스/ 영상제작 = 한승수 기자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말(horse)은 고대 한반도 전쟁과 한국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고, 독립운동의 상징적 동물이지만,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2020년 현재 그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경마는 매년 3조 원에 육박하는 제 세금과 각종 기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지자체 재정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번 회에는 토종 경주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례와 함께 경마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입장객수와 매출액 변동 추이는 어떤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등 한국 경마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물불 가리지 않았던 전쟁영웅 ‘아침해’

말은 동이족의 후예인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군마로써 고대에 치러진 각종 전쟁에 참전했고, 독립운동의 상징적 동물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전선으로 포탄과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미 해병대와 함께한 토종 경주마 ‘아침해’의 활약상은 유명하다.

신설동경마장을 질주하는 두 살배기 경주마가 있었다. 1949년 태어난 체중 410kg의 암말 ‘아침해’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년 마주 김혁문은 수송용 군마를 구하던 미 해병대 소속 에릭 페더슨(Eric Pederson) 중위에게 250달러를 받고 팔았다. 김혁문이 아침해를 판 이유는 지뢰로 다리를 잃은 누나에게 의족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1952년 10월 미군에 입대한 아침해는 간단한 훈련을 받은 후 곧바로 최전선에 투입됐다. 임무는 탄약과 포탄 수송이었다.

미 해병대 1사단과 중공군 제120사단이 판문점 동북방 16km 지점에서 맞선 연천전투(네바다전투) 도중 포탄을 싣고 최전방 고지에 오른 아침해(1953.03.26~30)(자료:미 KET TV 화면갈무리)
미 해병대 1사단과 중공군 제120사단이 판문점 동북방 16km 지점에서 맞선 연천전투(네바다전투) 도중 포탄을 싣고 최전방 고지에 오른 아침해(1953.03.26~30)(자료:미 KET TV 화면갈무리)
1959년 캘리포니아 해병 1사단에서 하사(E-6)로 진급하는 아침해(자료:미 KET TV 화면갈무리)
1959년 캘리포니아 해병 1사단에서 하사(E-6)로 진급하는 아침해(자료:미 KET TV 화면갈무리)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폴 헤머슬리(Paul Hammersley)씨는 미국 KET TV 인터뷰에서 아침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트레이너와 함께 캠프와 전선을 세 번쯤 왕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포탄을 지고 오르내리더군요. 탄약을 지고 가다가도 적이 사격을 시작하면 엎드려서 기다렸고, 부상을 당해도 끝까지 탄약을 싣고 갔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1953년 3월, 아침해는 중공군과 맞선 연천전투에서 하루 동안 최전방 고지를 51회나 홀로 오르면서 무반동총 포탄 386발(무게 4톤)을 나르는 등 전투가 벌어진 5일 동안 총 386차례나 고지를 올랐고, 부상당한 해병대 동료들을 싣고 내려왔다.

다른 말들은 물론 군인들까지 두려워한 전선을 당당히 누비는 아침해, 동료들은 최전선으로 향하는 아침해에게 자신들의 방탄조끼를 입혀주면서 ‘레클리스(Reckless)’라고 불렀다. 겁이 없고 무모하다는 의미다.

휴전 직후, 아침해는 미 해병대 병장 신분으로 도미했고, 1959년 캘리포니아 해병 1사단에서 하사로 진급했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부사관으로 진급시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아침해의 공로를 인정, 대통령 표창장과 퍼플하트훈장, 디킨훈장, 해군부대표창 등을, 유엔(UN)은 종군기장을 수여했다.

그해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LIFE)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링컨 대통령, 마더 테레사, 존 웨인 등과 함께 아침해를 세계 100대 영웅에 선정하기도 했다.

1960년 성대한 전역식과 함께 군 생활을 마친 아침해는 8년 후 피어리스(Fearless), 돈틀리스(Dauntless), 체스티(Chesty) 등 세 마리의 후손을 남긴 채 20세 나이로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미 해병대는 엄숙한 장례식을 치러준 다음, 사단 본부 내에 매장하고 비석을 세워 기념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던 2013년 7월, 미 국방부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본부 내 해병박물관에 전쟁영웅 아침해를 기리는 ‘해병마 레클리스(Marine Horse Reckless) 기념관’을 건립하고 헌정식과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신설동경마장을 달리던 토종 경주마 아침해는 이렇게 지금도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주 콴티코 소재 해병대 본부 내 해병박물관에 설립된 ‘해병마 레클리스(Marine Horse Reckless) 기념관’과 아침해의 동상. 해병대 기마 가드(Marine Corps Mounted Color Guard)들이 전쟁영웅 아침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료:PE by Mark Rightmire)
버지니아주 콴티코 소재 해병대 본부 내 해병박물관에 설립된 ‘해병마 레클리스(Marine Horse Reckless) 기념관’과 아침해의 동상. 해병대 기마 가드(Marine Corps Mounted Color Guard)들이 전쟁영웅 아침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자료:PE by Mark Rightmire)

그러나 2020년 현재 경마를 포함한 한국 말산업에서 우리가 기마민족의 후예라는 전통과 말이 항일독립투쟁의 상징이라는 사실, 토종 경주마 출신 전쟁영웅 아침해의 활약상은 사라지고 없다.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 귀족들의 봉사와 기부로 출발한 유럽 경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경마’ 하면 ‘단순 도박’으로 치부될 뿐이다.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그 배경에 일제가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대륙침략용 전쟁자금을 수탈하기 위해 경마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출발부터 부정적이었던 데다 해방 이후 ‘시행은 하되 장려는 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은 그런 인식을 구조화시켰다. 그런 정부에 토종 경주마 출신 아침해는 그저 ‘남의 나라 전쟁영웅’일 뿐이었다.

경마는 정말로 단순한 도박일 뿐일까? 아니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까?

◆한국 경마가 밟아온 길

1922년 조선총독부는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병참용 자금을 수탈하기 위해 조선경마구락부를 설치했다. 1924년에는 북쪽에 ‘평남레이스구락부’를, 1927년에는 동래에 ‘부산경마구락부’를, 1928년에는 경성에 아침해(Reckless)의 고향인 ‘신설동경마장’을 세웠다.

해방 이전까지 서울 신설동, 군산, 대구, 부산 등 남쪽 4개 지역과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웅기 등 북쪽 5개 지역에서 경마가 시행됐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직전엔 운영난으로 서울과 평양, 부산, 대구 경마장만 남았다.

1970년 8월 뚝섬경마장 풍경(자료:한국마사회) ⓒ스트레이트뉴스
1970년 8월 경마장 풍경(자료:한국마사회) ⓒ스트레이트뉴스
1970년대 마권발매창구 모습(자료:한국마사회) ⓒ스트레이트뉴스
1970년대 마권발매창구 모습(자료:한국마사회) ⓒ스트레이트뉴스

전쟁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아침해가 제1해병사단 5연대 무반동화기 소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1957년 개장한 명동장외발매소를 시작으로 청량리, 영등포 등지에 장외발매소가 개장됐다.

1962년, 정부는 축산발전 및 마사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012호)을 제정・공포하고, 1954년 완공돼 운영 중이던 뚝섬경마장을 현대화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뚝섬경마장은 1988년 7월 경기도 과천시에 렛츠런파크 서울(서울경마공원)이 완공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90년에는 제주마 보호・육성 및 축산・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경마장이 개장됐고, 2005년에는 아시안게임 승마장을 개조한 부산경마장이 개장됐다.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으며, 이듬해인 2012년 7조8,397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경마공원은 서울경마공원(77,000명 수용), 제주경마공원(6,393명 수용), 부산경남경마공원(30,000명 수용) 등 세 곳이 있으며, 장외발매소는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 경마의 시설과 규모는 세계적이다. 경마장 수는 3개로 세계 15위, 경주수는 매년 2,000 경주에 육박해 16위, 경주마(서러브레드 종) 생산 두수는 1,400여 두로 15위, 경주마 출전 두수는 2만여 두로 13위에 랭크돼 있다.

◆경마산업, 얼마나 벌어들이나?

경마산업의 매출 규모는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7종 중 부동의 1위다. 타 종목 대비 세수 기여도 또한 압도적이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 7종의 매출 및 조세 납부 현황(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스트레이트뉴스
국내 합법 사행산업 7종의 매출 및 조세 납부 현황(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스트레이트뉴스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22조3,904억 원 중 경마산업은 33.7%인 7조5,376억 원을 차지한다. 4조7,428억 원으로 2위인 체육진흥투표권(토토)보다 2조8,000억 원이 많다.

그만큼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납부액도 많다. 2018년 기준 국내 사행산업의 전체 조세 납부액 2조3,486억 원 중 경마산업은 1조5,096억 원(국세 4,239억 원, 지방세 1조857억 원)을 담당했다. 3,525억 원으로 2위인 경륜보다 1조1,500여억 원이 더 많다. 순매출액 대비 조세 기여율로 따지면 무려 74.7%나 차지한다.

◆경마로 벌어들인 돈, 어디에 얼마나 쓰나?

경마산업 매출액은 2012년 7조8,397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7조 원대로 정체돼 있다. 2015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경마수입이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는지 살펴본다.

2015년 총매출액 7조7,322억 원 중 본장(서울, 제주, 부산경남 경마공원) 3곳에서는 2조4,251억 원, 장외발매소 30곳에서는 5조3,07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입장료 수입은 64억6,700만 원 정도다.

주목할 점은 장외발매소의 입장객수와 매출액 변동 추이다. 최근 10년 동안 본장의 입장객수와 매출액은 평균 490여만 명에 2조2,300여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지만 장외발매소는 2009년 1,680여만 명이던 입장객이 2018년 800여만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감소했음에도 매출액은 평균 5조4,300여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장외발매소에 지정좌석제가 시행되면서 입장객수 계측이 제대로 됐지만, 그 이전, 특히 2009년이나 2010년의 경우는 허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허수가 있다 해도, 한국마사회가 전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마산업 연도별 입장객수 및 매출액 추이(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스트레이트뉴스
경마산업 연도별 입장객수 및 매출액 추이(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스트레이트뉴스

경마수입은 환급금과 제 세금, 각종 기금으로 배분된다. 먼저, 마권 구매자가 적중했을 때 지급하는 환급금 지급 비율은 총매출액의 70%를 상회한다. 2015년의 경우, 연간 환급금 지급 총액은 5조6,325억 원을 기록했다. 총매출액 중 72.8%가 경마 이용자에게 되돌아간 셈이다.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2조997억 원은 제 세금과 각종 기금, 비용 등으로 나갔다.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마권발매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환급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나뉜다.

마권발매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레저세(마권발매금의 10%), 지방교육세(마권발매금의 4%), 농어촌특별세(마권발매금의 2%)로 구성돼 있다. 마권발매금 총액의 16%가 세금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5년의 경우, 경마산업은 국세 3,412억 원, 지방세 1조1,056억 원 등 총 1조4,468억 원을 마권발매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했다.

환급금에는 기타소득세(환급금의 20%)와 지방소득세(환급금의 2%) 등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5년의 경우, 경마산업은 기타소득세 1조1,265억 원, 지방소득세 1,126억 원 등 총 1조2,391억 원을 환급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했다.

전체적으로, 경마산업은 2015년 한해에만 마권발매금에 부과되는 세금 1조4,468억 원, 환급금에 부과되는 세금 1조2,391억 원 등 총 2조6,859억 원을 납부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했다.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수입 배분 현황(자료:MASSES CONSULTING 연구보고서, 2017)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수입 배분 현황(자료:MASSES CONSULTING 연구보고서, 2017) ⓒ스트레이트뉴스

경마수입은 또한 각종 기금으로도 출연된다. 2015년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기금은 축산발전기금 1,691억 원, 농어촌복지를 비롯한 공익기부금 156억 원 등 총 1,847억 원이었다. 거기에 매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마사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제 세금 및 각종 기금의 총액은 3조 원에 육박하는 2조8,706억 원이다. 국가와 지자체 재정 기여도를 포함, 수입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공익 기여도가 매우 높다. ‘경마는 단순 도박’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마침표가 필요한 이유다.

◆3조5,000억 원 말산업 견인하는 경마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말산업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1,399억 원, 2015년 3조2,303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조 5,000억 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경마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먼저 경주마 사육과 매년 1,400여 두의 경주마(서러브레드 종) 생산, 농가위탁사육, 사료작물 재배 및 사료생산 등으로 1차산업(축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경마공원 3곳과 30군데 장외발매소, 전국에 산재한 승마장, 각종 훈련시설 건설, 부속장구 제조업 등으로 2차산업과도 연결돼 있다.

3차산업 관련 분야로는 마권발매, 레저산업, 기수 육성, 경주중계, 해외 경주수출, 재활힐링, 학교승마, 진료 등이 있고, 경마정보와 위성중계 온라인 베팅 등으로 4차산업과도 연계돼 있다. 1, 2, 3, 4차산업에 걸쳐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것이다.

또한 경마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승마의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기반산업이자,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군이기도 하다.

이제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고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고 장려할 수 있는 장기 플랜, 우리 국민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에서 경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다.

후속기사에서는 국내 불법경마의 규모와 현황, 이용자의 행태와 특성, 단속 실태, 불법경마에 대응하는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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